정보화 사업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SW) 사업대가는 오랜 기간 골칫거리다. 과거 인력 투입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맨먼스’ 방식이나, 수행 기능별로 비용을 산정하는 ‘기능점수(펑션포인트)’ 방식이나 모두 현실에 적용하는 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시스템통합(SI) 및 SW기업이나, 모두 비용 산정에 불만을 갖는 이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지식경제부 고시인 ‘SW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