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지상파 방송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 시 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적극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본은 분쟁이 생기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TDSC)’에서 조정-중재-판정 세 단계 단계를 거치는데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무성이 직접 판단을 내린다.

　캐나다의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CRTC)는 조정 및 중재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3인 이상의 패널이 결정을 내린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국가 주도 기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