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이명박 정부 브랜드와 같은 정책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밝힌 말이다. 그는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소개하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맞춤형으로 현장 어려움을 풀어주는 정책들’이라고 표현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적지않은 기업들은 “정부가 지원책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규제를 없애 달라”고 당부한다. 이유는 하나다.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아서다. 해보겠다는 의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