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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공전소, 이번엔 법무부가 · ·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사업자들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엔 법무부가 개정안의 내용 수정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개정안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던 공전소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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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인정 등 핵심 내용 모두 삭제=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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