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단이 저작권을 둘러싸고 일촉즉발 태세다.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면서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 권리단체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권리행사에 나설 태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상당수 일반 4년제 대학은 수업 보상금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해 최종 보상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저작권 태풍의 안전지대로 남아 있던 초·중·고에도 전송권 개념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