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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란 연도별 쟁점과 진행 상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4면 개제일자 : 2010.08.11 관련기사 : [한국형 망 중립성 개념을 세우자] <5> 논쟁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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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망 중립성 개념을 세우자] <5> 논쟁의 핵심은
망 중립성은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자생할 다수의 새로운 통신서비스 영역에서 야기될 공통된 정책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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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타 산업의 융합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망 중립성은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 의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의 근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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