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네트워크 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네트워크 투자 확대 필요가 제기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회장 김성만)가 2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에 대한 이슈 제기에 나섰다.

곽정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FCC와 민주당 의원의 법안발의를 통해 망중립성 확보에 대한 6가지의 기본원칙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