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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새로 적용되거나 도입 논의 중인 주요 환경규제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5면 개제일자 : 2010.03.16 관련기사 : 녹색 바람 타고 환경규제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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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바람 타고 환경규제 몰려온다

    녹색 바람을 타고 세계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KOTRA는 15일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고조와 유해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도 전망했다.

    실례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독일의 태양광 업계는 견제를 위해 EU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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