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제정이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러 국내 산학협력 연구개발(R&D)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제정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둘러싸고 기업과 대학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중재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불리한 연구용역계약서를 강요받고 있다는 대학측 불만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