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행보증 발급 기준에 칼을 댄다. 기술력을 갖춘 신생 중소·벤처업체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이행보증서를 끊지 못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7일 관련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내부 검토결과 이행보증서 발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용보증기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현황 조사 및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문환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이행보증에 관한 발급 기준 가운데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