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방송통신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제4 이동통신사 등장,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송콘텐츠 진흥책 등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거론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도입 정책은 몇년째 헛구호로 그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까지 처리가 안 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정책 추진이 시급한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