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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09.03.25 관련기사 : [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4-1부) ③융합시대에 맞는 제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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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4-1부) ③융합시대에 맞는 제도 시급
지난해 산통 못지않은 과정을 겪고 국내에 방송통신 융합 기구와 관련 법·제도가 탄생했지만 본격적인 융합시대를 열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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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실시간 IPTV 서비스 도입에 관한 논의는 갈등과 봉합을 거듭해 지난해 비로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 작업까지 마쳤다. 하지만 모바일IPTV 등 곧 다가올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가 전무한데다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완성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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