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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09.03.25 관련기사 : [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4-1부) ③융합시대에 맞는 제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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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4-1부) ③융합시대에 맞는 제도 시급

     지난해 산통 못지않은 과정을 겪고 국내에 방송통신 융합 기구와 관련 법·제도가 탄생했지만 본격적인 융합시대를 열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실시간 IPTV 서비스 도입에 관한 논의는 갈등과 봉합을 거듭해 지난해 비로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 작업까지 마쳤다. 하지만 모바일IPTV 등 곧 다가올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가 전무한데다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완성되지 못했다.

     융합 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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