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28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예고로 지난해 9월부터 제기돼온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은 제정이 중단됐다. 또 기존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