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경제전망 게시글을 올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 수감됐다. 미네르바의 혐의는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발송’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익을 저해했다는 혐의다. 미네르바 구속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입법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한 인터넷 규제가 타당한지에 다시 논의의 초점이 모이고 있다.

2008년은 어느 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