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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부 통신정책 점검 "규제 풀어 경쟁 활성화"
올해 정부의 통신정책은 ‘규제 완화’와 ‘경쟁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규제 완화 의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냈다는 평가다.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화, 와이브로 번호 부여 방침 등으로 경쟁의 토대도 마련했다. 하지만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안 확정, 080 활용 매개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 등 업계간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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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경쟁 활성화 정책=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굵직한 규제 완화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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