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범죄와의 전쟁’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범죄 척결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국가의 대국민 통제가 심해져 민주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았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90년대 ‘범죄와의 전쟁’과 유사점이 많다. 과거 정부가 단지 폭력,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