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분야의 ‘규제 전봇대’를 뽑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경제살리기에 매달리고 있지만 방송·통신 분야는 이중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산업활성화,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도약 등을 위해 지나친 규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뿌리 깊은 ‘이중규제’= 방송과 통신 분야는 특유의 공익성, 주파수 자원 제한성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규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