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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제 로드맵, 실제 제도정비 미흡
‘통신시장 규제 완화 갈 길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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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완화를 큰 틀로 하는 ‘통신규제로드맵’이 발표 1년을 맞았지만 재판매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등 주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소관기관의 조직 정비가 늦어지고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매 관련 제도 개선, 인터넷(IP)TV 망 이용대가 논의 등과 함께 정책 변화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업계 내외의 중론이다.
2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옛 정보통신부가 지난....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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