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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적 규제체계와 수평적 규제체계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08.04.08 관련기사 : [제1기 방통위 시대](제2부)방송규제 새 질서 세우자(중)디지털방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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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기 방통위 시대](제2부)방송규제 새 질서 세우자(중)디지털방송 활성화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운 최우선 과제는 ‘융합서비스 활성화’다. 중심에는 인터넷(IP)TV가 있다. 방통위는 IPTV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쟁에 대해 방송 및 통신사업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융합서비스를 조기에 자리잡도록 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IPTV는 지난 4년간 방송과 통신 진영간 첨예한 대립을 겪다가 지난해 말 극적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국회를 통과해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방통위 조직 구성 지연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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