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행된 각종 산업정책에서 차세대 먹거리에 직결되는 신성장 산업 발굴 비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사실상 FTA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또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고도화와 내실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성과도출’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크게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발굴’로 요약된다.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시기’가 중요한 신산업발굴 정책이 약화되는 것에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