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재 적절한 기준금액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데, 6000여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18∼20% 정도인 1000여개 업체가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영업정지 처분(퇴출)’ 1순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행정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의규)는 최근 제73차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 정지 및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