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7.05.18 관련기사 : 정부운영위원회 부실운영 원인과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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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하 정부운영위원회의 활동이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는 것은 설치 때부터 체계적인 운영목표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설치 당시에는 주요 사안의 정책결정 수단이면서 검증절차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퇴색하고, 영향력이나 중요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존립근거나 운영목표를 시대변화와 정책 흐름에 따라 시급히 정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