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및 지역정보화 관련법 제정을 둘러싸고 중앙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올 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낙순·양형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기존 법률이나 제도 등과 중복·충돌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부처 간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김낙순·양형일 두 의원 발의법안에 대해 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