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말기보조금 규제법이 일몰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단말기 지급규제 기준이 통신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가 사후규제로 전환되고 지급체계도 사업자 자율판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규제법의 조기 일몰이 점쳐지고 있다.

　21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율로 규제하는 체계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게 보조금 자율화 방향이지만 관련법 일몰 이전이라도 이용자 차별, 부당한 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