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보의 표준화 및 전자화를 통해 유관기관의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돼온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프로젝트’가 2차 연도 사업을 지나며 때 아닌 설계 변경 논란에 빠졌다.

　특히 이번 상황이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경찰청이 애초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의한 시스템 구축 방식을 뒤늦게 반대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져 그간 사법부 내 갈등이 전자정부 사업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형사사법통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