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는 어찌보면 상호 배치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엄격해지면 질수록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위축되며 반대로 개성공단 사업이 확대될수록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은 더욱 늘어 잠재적 위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번거롭지만 개성공단 사업을 벌이려는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