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6년 전 수립했던 3세대(G) 이동통신 육성 정책은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내 IT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이어가겠다는 취지였다. LG텔레콤에 출연금 감면이라는 혜택을 줘 가면서까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동기식 기술을 버리지 않으려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은 변해도 크게 변했다. 법과 원칙은 지키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현실에 맞게 3G 이동통신 육성 정책을 원점에서 되짚고 적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좀더 근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