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은 어느 정도일까. 민간 기업의 불법 복제율이 30∼4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답은 그 반대다. 거의 세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양호하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 이하 프심위)가 지난 한 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품 SW 관리 컨설팅 사업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평균 SW 불법 복제율은 13.2%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SW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