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데 일부 허용한다면 기준대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2년 가입 여부가 허용 기준이 되면 이 역시 소비자 차별적인 근거다.’(현행 정통부 2+2안의 단점)

　‘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시장혼탁과 사회적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선발사업자의 자금력에 밀려 후발사업자는 생존이 어렵다.’(한시법 자연일몰시 단점)

　보조금 규제방안에 관한 한 대립하는 양쪽이 절충점을 찾지 않고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의 공방이 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