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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규제 개선방안` 확정 의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소프트웨어(SW)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은 그동안 국내 SW 업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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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업계는 기획단의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
한창은 한국SW산업협회 정책기획실 팀장은 “이같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는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며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SW 계약시 발생하는 많은 고질적 병폐를 고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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