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사업평가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연초 확정한 평가계획에 따르면 전자정부 수준평가는 혁신위가, 사업평가는 행자부가 각각 주체가 돼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매분기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진척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