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30일 발표한 보편적서비스제도 개선안은 통신시장이 완전 민간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보편적서비스를 강제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타개하고 보편적서비스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망의 효율을 높인다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들이 마지못해 하는 보편적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보편적서비스 운영기반을 다져놓겠다는 게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