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산·학·연의 과제 협약 위반 건수가 지난 3년간 1300건 가까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정부 과제를 수행한 산‘학·연이 협약 위반으로 과제 참여를 제한받은 사례는 6개 부문에서 총 1284건이나 됐다.

유형별로 보면△연구비 유용(25건) △원천기술료 미납(515건) △연구수행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