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정책의 방향을 설비기반경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분간 신규사업자의 진입보다는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치중한 통신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설비기반경쟁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하고 품질제고와 신규서비스 개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말하며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LLU) 등의 제도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서비스기반 경쟁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