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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규제 1000여건 정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덩어리규제 35개 분야와 부처별 각종 개별규제 1000여건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특히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선정해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고 규제개혁 부처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규제개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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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표참조
이번 규제개혁 종합계획....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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