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격 제도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인도에서는 전자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업체가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

이전에는 처리 비용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최저 가격을 설정해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최저가격 제도 도입으로 제조사 부담은 약 3~5배 늘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