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맞춰 몇 가지 관련 고시 및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 지침`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각종 고시와 지침을 제·개정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로 공정위가 새로 마련한 고시와 지침을 모았다.

◇기술 유용 등 하도급 지침 제〃개정

하도급 3배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