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간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왔지만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규모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확대된 예산도 장학금과 국립대 운영이라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되면서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등 본연의 기능에 대한 강화는 뒷순위라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교육개혁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 예산은 2015년 10조5000억원에서 2025년 15조5000억원으로 10년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