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만료되는 총 370MHz 폭 3세대(3G)와 4세대(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약 3조6000억원으로 산정하고, 5G 단독모드(Standalone:SA) 구축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기준가격 대비 약 14.8% 인하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까지 5G와 LTE를 병행하는 5G 비단독모드(Non-Standalone:NSA) 대신 독립된 5G 코어망에 연결된 SA 구축의무 조건을 붙였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한 시정조치 등이 가능하다. 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