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교육 시장이 여전히 저작권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실시한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 인식 수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6명(61.4%)이 '교육 목적이면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해 기본적인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에 적용되는 교과용 도서 특례(저작권법 제25조) 대상이 아니다. 즉 학원·강사가 '교육 목적'을 내세워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