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정부기금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줄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가뭄이 지속되면서 202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계획은 총 9024억6600만원으로 책정했다. 부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