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 기준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물론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 의원들이 화력을 모으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김승원 의원, 박균택 의원은 법원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