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사태로 본 통신규제 현주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에 내린 사상 최대의 과징금 판정에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상당수 원인을 제공했음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통신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어왔던 경쟁활성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정책이 독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에 그치지 않고,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한 경쟁활성화와 산업 육성,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까지 이어지면서 행정력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쳐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