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도 G20 수준으로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의장국인 한국의 정보기술(IT) 산업이 다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공적인 G20을 통해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의 IT산업 생태계도 G20에 걸맞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IT 강국, 코리아’의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진 저작권 문제를 이번에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20을 맞아 국내 SW 저작권 보호 실태를 되돌아보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3회에 걸쳐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