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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소(KISO)[KISO ::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2009년 3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모여 만들었다. 인터넷 자율 규제 정책을 세워 제시하고, 쟁점화한 문제를 심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중앙행정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아래에 놓인 곳과 달리 사업자 스스로 원칙을 정해 지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시도로 평가됐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와 관련한 기준과 원칙을 다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결정으로 정치적 이해에 따른 거의 무조건적인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정책’,‘서울대 총장실 패러디 동영상 게재 중단 요청에 대한 심의’, ‘천안함 사건 관련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심의’ 등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첨예한 갈등을 중재할 새 기준을 잇따라 제시했다.
한계도 뚜렷하다. 회원사로 인터넷 포털기업만 참여한 터라 기업별 이해가 스며들 틈이 상존한다. 자율 규제 바탕에 하자가 있는 셈이다. 공정한 정책·심의 결정을 보장할 구조적 보강이 요구된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와 관련한 기준과 원칙을 다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결정으로 정치적 이해에 따른 거의 무조건적인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정책’,‘서울대 총장실 패러디 동영상 게재 중단 요청에 대한 심의’, ‘천안함 사건 관련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심의’ 등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첨예한 갈등을 중재할 새 기준을 잇따라 제시했다.
한계도 뚜렷하다. 회원사로 인터넷 포털기업만 참여한 터라 기업별 이해가 스며들 틈이 상존한다. 자율 규제 바탕에 하자가 있는 셈이다. 공정한 정책·심의 결정을 보장할 구조적 보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