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하면서 AI 시대 사회 대응시스템을 전면 전환을 위해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라는 지진은 이미 시작됐다”며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듯이 기술 대전환에 걸맞게 국가 시스템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시대가 열린 지 수년이 흘렀고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그 간극, 곧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로 그 청구서를 지금 가장 선량하고 정직한 수험생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을 대학가에서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랐고 올해 초에는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지만 제도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느냐”며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AI 부정행위 대응책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다”며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며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제도 지체는 시험에서 멈추지 않는다”면서 “이대로라면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까지 우리 사회가 공정과 신뢰를 증명해 온 모든 제도가 같은 불신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AI 시대 사회 대응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각오로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기준과 원칙, 작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무너질 수 있는 곳부터 찾아내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비상한 각오로 나서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면서 “준비하지 않은 국가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성실한 사람들에게 날아듭니다.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