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는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다.
노동부는 이번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세무사 시험에 한정하지 않고, 이번 의심사례에서 나타난 패턴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해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도 받는다.
시험장 감독 체계도 보강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현행 부정행위 대응 방안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현행 방안은 △수험생 대상 스마트기기(스마트안경 포함)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기준 안내 강화 △감독관 대상 식별방법·조치요령 교육 시간 확대 △시험감독관 외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AI 인스펙터) 배치 확대 등이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5년간 응시 제한)와 고발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에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노동부·행정안전부 등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