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다음 달 한국의 항공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항공기 운항부터 공항 운영, 사고조사까지 9개 분야에서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안전감독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한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ICAO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주요 항공사와 공항 등 12개 정부기관 및 산업계 현장을 방문한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실제 항공안전 관리체계가 국제기준에 맞게 이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국제 항공안전기준을 자국 법령과 제도에 반영하고 이를 현장에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평가 대상은 법령, 조직, 항공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9개 분야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과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왔다. 국제기준이 국내 제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자체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했다.
항공안전 감독체계 개편도 추진 중이다. 공항 건설·운영 업무와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공항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안전감독까지 수행하는 구조를 개선해 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온 공항 이착륙·접근 관제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관제업무를 일원화해 항공교통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평가를 한 달 앞둔 지난 2일에는 기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분야별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최종 확인하고 미비 사항을 집중 보완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