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OECD는 한국을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 회원국으로 바라봤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통제하는 방식에서 벋어나 시장규칙을 정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심판관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의 초고속인터넷은 가격·속도·보급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선진국들도 이 같은 변화에 놀라워하며 자국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상원은 한국을 '식민지·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룬 국가'로 평가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의 급성장을 기술 발전뿐 아니라 인간 의지·노력의 산물로 평가했다. 그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pali-pali)'로 대표되는 속도 지향적 문화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인터넷의 확산이 단순한 통신 인프라 확충의 단계를 넘어서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까지 이끄는 기반이 됐다고 봤다.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은 ICT를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평가했다. 경제 수준이 중상위권이었던 한국의 도약을, 높은 기술 수용성에 시장 경쟁·정책·교육이 맞물린 결과로 설명했다. 가입자 평균수익이 협대역 대비 7배 높다고 언급하면서도, 투자비 회수 기간이 1년 남짓이라는 정부 측 정보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한계는 있었다.
일본 총무성은 한국을 단기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저렴한 요금을 구현하면서 대중화에 성공한 특이한 사례로 평가했다. 실제로 2002년 말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000만명에 육박했고, 가구 보급률은 70% 안팎에 달해 다른 회원국이 넘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성장했다.
미국과 영국은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경쟁 여건 조성자'라는 입장은 같았지만, 한국의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정부의 역할보다는 대체망과 사업자 간 설비기반경쟁을 중시했지만, 영국은 정부의 선행투자와 밀집된 주거환경이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광활한 국토에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케이블망과 통신망 간에 설비기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케이블 기반이 취약했던 영국은 BT의 가입자선로 의존도가 높아 망세분화(LLU)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배경 차이가 있었다.
2009년 OECD 회의장에서 프랑스 규제기관 ARCEP의 국제 담당 국장 조엘 부아쟁-라텔(Joel Voisin-Ratelle)이 필자에게 브로셔를 건네줬다. 한국의 통신 시장과 규제체계를 조사한 보고서였다. 전년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방통융합 서비스인 IPTV가 시작된 직후였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초고속인터넷이 이미 대중화·보편화 단계에 들어섰고, 모바일 인터넷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가 담겨 있었다.
그간 네트워크상에서는 온라인게임·포털·전자상거래·온라인 커뮤니티가 성장했고, 이후 동영상·소셜미디어를 통해 K콘텐츠가 세계로 확산하는 토대가 갖줘졌다. 초고속인터넷은 세계의 많은 선진국이 한국을 바라보며 정보화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기 시작한 최초의 K모델이었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nclee@hansu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