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숙원인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이 다음 주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의대에 오른다. 영화·방송에 이어 웹툰까지 제작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게임만 제외된 지원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이어지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9~20일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각각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영화·드라마·웹툰 제작비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게임업계는 기본공제율 10%, 중소기업 15% 수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대규모 개발비가 투입되고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영화·방송과 마찬가지로 제작 단계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포함되지 않자 게임·e스포츠 5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냈다. 이달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제작비 세액공제를 첫 번째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핵심 쟁점은 콘텐츠 장르 간 지원 형평성이다. 올해부터 웹툰·디지털만화까지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게임업계는 게임 역시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음악,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창작·기술 인력이 결합해 완성되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지원 원칙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정당국은 기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각종 재정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업계는 R&D 공제가 연구소·전담부서 요건과 기술개발 활동 입증을 전제로 해 게임 제작 전반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R&D 공제가 기술적 진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면 제작비 공제는 확보한 기술과 창작 자원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하고 후속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일본도 급증하는 게임 개발비 부담에 대응해 세제지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논의는 한일 게임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2월 진행된 일본 경제산업성 게임 분야 전문위원회에서는 주요 게임사들이 개발비 증가에 따른 산업 경쟁력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AAA 게임 개발비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1.5~2배씩 늘어 최근에는 100억~200억엔 수준이 표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는 프랑스의 개발 경비 30% 공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인건비 등 40% 공제 사례를 들어 게임 개발비 세제 우대 도입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도 올해 3월 대규모 작품 제작에 기업당 최대 15억엔을 지원하는 직접 보조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 게임업계가 동시에 유사한 지원책을 요구하면서 어느 나라가 먼저 제도를 도입하느냐도 관심사다. 2024년 세계 게임시장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한국 점유율은 7.2%였다. 업계에서는 제작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신작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세소위 일정이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 개최 기간과 겹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스타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정부와 국회,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이 부산에 모이는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여부가 논의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